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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지오엠씨, '페인스크램블러' 유사제품 판매 소송서 '승소'

  • 관리자 (geomc)
  • 2019-10-02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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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오엠씨가 '페인스크램블러' 유사제품 업체인 이엔에스시스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오엠씨는 최근 ‘페인스크램블러’ 유사제품 업체인 이엔에스시스템을 상대로 제소한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위반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앤에스시스템이 원고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에 따라 지오엠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린 것.

앞서 지오엠씨는 만성통증, 난치성 토증, 수술 및 외상 후 급성통증, 치료 후 통증, 신경병증통증, 근육통 등의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페인스크램블러’를 개발했다.

‘페인스크램블러’는 주사나 약물, 수술등 기존 치료방식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신경병성통증 치료를 위해 개발된 경피성 통증완화 전기자극장치로서 한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의료기관에서 수년간 수많은 임상실험을 거쳐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로서 인정된 의료기술이다.

그러나 이엔에스시스템이 페인스크램블러의 ▲품목명 ▲분류번호 및 등급 ▲사용목적 ▲작용원리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 대부분의 본질적 동등품목비교표를 그대로 제출해 유사한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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